헤드헌팅정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7월 16일부터 시행

페이지 정보

관리자 19-07-17 10:33

본문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직장 갑질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비로소 마련된 건데요. 
무심코 내뱉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이제는 '괴로움'에 대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법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인데요. 네이버법률이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폭언·부적절한 지시' 등 정서적 괴롭힘 처벌

과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해도 물리적 폭행 등이 동반되지 않는 한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별도의 처벌 조항이 없어 폭행이나 상해 등 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해당해야 처벌할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물컵 갑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 전무는 지난해 10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진 사실은 인정되나 사람이 없는 방향으로 던진 것은 폭행죄 성립요건인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신설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에 따라 이제는 폭언이나 부적절한 지시 등 정서적 괴롭힘도 처벌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 등을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모든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데요.
 
문제의 행위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체·정신적 고통이나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실제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 환경이 악화됐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가지 요건 충족땐 회사 밖 행위도 처벌 가능

어떤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려면 다음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우위성은 피해자가 괴롭힘 행위에 대해 저항 또는 거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은 관계를 의미합니다. 인사권자나 상사는 물론, 정규직과 같은 고용형태, 출신지역, 성별, 개인과 집단 사이에서도 우위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괴롭힘 행위자가 직접적인 지휘자가 아니어도 직위나 직급체계상 상위에 있음을 이용한다면 우위성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직장 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우위성을 이용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에 필요한 일이 아니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행위 양상이 사회통념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업무에 대한 지시나 주의를 받은 경우 당사자가 불쾌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에 의한 것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시나 주의가 폭행·폭언을 수반하는 등 사회통념을 벗어난 것이라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적 용무의 지시나 업무와 무관한 지시의 반복, 비품을 제공하지 않는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업무수행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을 빙자해 발생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데요. 사적인 볼일을 보던 중 발생한 갈등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행위자의 의도가 없었더라도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고통을 느꼈거나 근무환경이 예전보다 악화됐다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발생장소가 회사가 아니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외근·출장지, 회식이나 기업 행사 현장 등 오프라인 장소뿐만 아니라 사내 메신저·SNS 등 온라인 공간도 직장 내 괴롭힘 발생장소가 될 수 있습니다.


go Top